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CCTV 확보를 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계속 결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본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도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톡방에서 어떠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이 그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범은 적어도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도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새로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당사자가 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도 협조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계약할 때 사진으로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아예 방을 볼 수 없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아직 만료 전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후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활동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아이피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실형과 더불어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문제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만료 직전에 신청하여 두고 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