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이 되더라 하더라도..

Question

공판 절차를 통해 재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변론기일 지나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형소법은 잘 몰라서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공판기일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실형과 더불어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