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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벌여놓은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친구분에게 청구를 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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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변호사분이 써주셨는데요 경찰서는 어디에 접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 접수된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사건에 의견서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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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 길가에 쓰러진 나무 갖고 가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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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회생 재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계속하여 절차를 변경하는 부분이 인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변제금에 대해서는 위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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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외에는 보호관찰법의 주거지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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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이 이미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ㅡ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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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가게세를 아버지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하여 기존에 수령해온 주체가 다르다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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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사고날뻔했고 제가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나 충돌 위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다만 기본적으로 교통버스에 대해서 배려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과 차량 간 사고보다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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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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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 이 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표를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다른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그 정보공개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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