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청소년 올리브영 특수절도 어카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기소유예 등 사례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 등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반성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한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5.0
1명 평가
0
0

보증금반환이 안되는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율을 유지하셔야 하는게 맞고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제기를 하셔야 하고 임차권 등기도 함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0
0

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진단 내용을 해당 상해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무고를 성립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무죄 취지의 판결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0
0

부모가 치매인데 다른자녀 몰래 한명이 예금자 변경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무능력 상태인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녀 중 일부가 재산을 유용하려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0
0

쇼핑몰 양도할지 폐업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령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해당 쇼핑몰의 양도 가치나 양도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4
0
0

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곳이 불법 도박을 하는 업장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일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당초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시글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14
0
0

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상대방과 스쳤다고 한다면 결국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교통사고 피해 등이 문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쿠터를 수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5.0
1명 평가
0
0

폭행 금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무제한적으로 금지된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기에는 폭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이나 긴급피난 등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0
0

횡단보도지나가는데 차가 서지않고 가서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조치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부분을 본인이 가격하여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4
0
0

선산 소유권이전 법원출석하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라면 원고의 소송에 응하여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원고라면 자신의 소 제기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취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