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재명대통령 방송 여론 조작 하는 논란이 진실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400
- 가정폭력 기준 뭔가요? 제가 예민한걸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폭행 등 고려할 때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그로인해 피해가 크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교나 경찰서 등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400
-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간 사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후 미조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400
-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패소시 상대방이 변호사여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근무지가 멀어져 부득이하게 위장전입한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생활하나 계속하여 기존 전입한 곳에서도 거주하는 것이라면 거소가 여러곳이라고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나누어 결제하기로 하거나 사주기로 한 부분이라면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인이 사겠다고 한 게 아니고서야 적어도 각자 분담하여(더치페이) 결제하는 몫을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숙박시설,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주인에게 되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 후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명확하게 리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400
- 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소음 유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없이 조치를 구하는 건 어렵기에 경찰 순찰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45.01명 평가00
- 코레일 티켓 모바일로 전달하기 했을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10.0400
- 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글자를 확인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허위사실을 상대가 신고했고 불송치가 되었다는 취지라면 무고 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