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 또는 파기하는 경우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은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국 A 법원에서 문제가 된 공범들이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본 것인데 본인이 그러한 경우로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재기수사 즉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표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익명처리하여 피고인이 열람하나 결국 그 진술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3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3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로톡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은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협의하지 않고 배우자 일방이 위와 같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이른 경우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AI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변호사 역시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지만 비단 변호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역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이상 재심을 진행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합의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고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가 경미하여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상 피해자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나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