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

Question

민사소송할 때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피해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리고 '로톡'같은 편의성 어플로 사용한 금액도 보상가능한가요?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3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3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로톡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은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