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지심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당시 재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제출할 수 있었다는 점 혹은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액 납부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고자 청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 사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판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다투어 볼 여지는 있고 이미 협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면접 교섭 이행에 대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할 수 있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한 번 연장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재판 지연 등 의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심증을 재판부에 갖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유치권자가 존재하고 그와 별개로 점유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치권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내용을 기재하는 건 신고나 소송 수행 목적(반대로 진정 내용을 소송에 제출하는 경우에도)인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기 전에 그 명의를 미리 이전해 뒀다거나 그 이후에 모종의 범행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편취한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전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합의 의사나 능력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해서 적절히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수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가 확인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질문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