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 파기되었고, 그에 따라 배액배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실행 시에는 대리인이 진행 했다고 하면 대출실행이 잘 안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추가하지 않고"라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대출을 실행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임대인 전원 참석하거나,명확한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계속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주로 횡령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 다친 경우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쌍방폭행인 경우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이 쌍방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고,이의신청에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보통 화재 발원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금전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재판부가 기존 사례와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혼만 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사는 것일 수도 있고,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하여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기존 임대차 건물에 짐을 일부 두어 점유 또한 유지하여야 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재판부에서 유책성과 그 정도,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보통 유책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