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것은 해당 본안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나 본인이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절도나 주거침입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의자가 아니라며 위 가압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관계 없이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면탈 목적으로 재계약을 하며 명의자를 변경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당사자에 대하여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채무자에게 반환하기 보다 공탁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라면 본인들 사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보낸 금액 이하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배상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먼저 드리고 이미 오래전 사건이고 그 이후에 다른 경위로 유출이 되었다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기계로 판매하면서 유출이 이루어졌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기초 사실관계랑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십차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으면 중개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사 소송 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욕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소란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의 경우 말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전달을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별도로 동의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동의한 것이라고 간주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 종결된 경우에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사건 종결을 위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나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서 종결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처벌 불원으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