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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기소유예 후 다른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해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최대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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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 말소신청에 대해서 궁금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채무자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 신청을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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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것을 아는척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어떠한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등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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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언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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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인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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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주의붙인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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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교통사고 5년 지난피해차량 격락손해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수리비에 대해서도 경락 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차량 연식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차량 연식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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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의 경우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름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였다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만 가지고 개인정보로 보아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그와 별개로 이와 같이 정보를 게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역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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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통매음으로 적용할지는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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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고의성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결국 그러한 접촉이 고의성이 있는지를 당시 상황이나 CCTV 혹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에도 비슷한 ..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사건화가 된다면 입증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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