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 취소를 다툴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를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여 피의자 등 측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나 비용도 요구할 수 있고,다만 그 물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폐기하거나 요구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현재 회장의 지위 또는 직무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직무집행정지중이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를 당장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하는 경우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기소하여 재판 진행되는 걸 말하고,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벌금 납부 가능합니다.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 동행 하에 CCTV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앞서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원금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상 당초 약정서 작성 당시부터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시부터 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