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따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상체 탈의 후 운동하는 것만으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 받은 경우 경찰에 제지당할 수는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그에 따른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자료가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CCTV 열람에 대하여 정당한 요청임에도 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고소가 취하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소액이고 합의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통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객관적 제3자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다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을 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와의 대화가 전달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C가 다른 사람과 모의하여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본인 항변이 유의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