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손해가 극심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이라면 본인이 이를 행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부부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 제기 전이라면 당장 생활비의 지급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점유 이탈 물 횡령이 문제되고 당연히 사용 금액은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석에서 강아지나 아기를 안고 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 14세는 이전부터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이고 만 나이로도 중학교 정도까지를 그 형사책임이 없다고 입법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표한 경우 그 용지나 혹은 투표소 안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배경이 투표와 관계없이 촬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그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축구 팀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는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의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공소 제기 등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