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권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다면 충분히 모욕 아동학대 여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진술이 중요할 것입니다

직무유기 역시 상급자나 직무관련자들과 논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적발 당시의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다면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사정을 잘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보상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보상규정을 살펴보아야 그에 따라 규정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후불 교통카드여도 분실 시점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타당해보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단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