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뭐라고 써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만 써있는거면 누군가 오해할 수 있어도 도둑이다 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거나 조정의 불성립을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해당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소 등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아 모욕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이자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경우 더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가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라면,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블랙박스 등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충돌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엿다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서로 1 대 1로 대화를 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우나,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인적사항은 해당 게임회사에서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