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품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라면 해당 제품은 호텔에 인도함과 동시에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유형의 고소로 협박하며 갈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해당 표현의 당사자인 어머니가 그 피해자가 되고 가족 관계라고 하여 그 사람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류 해제를 위하여 전달을 요청한 부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거 책이나 전달책 중간 관리자 등을 검거한 경우에 그들을 통해 해외의 소재를 파악하여 공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새로 사달라고 하려면 신발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손상 당시에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야 하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위반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4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돈은 빌려주기 전인지에 따라 미수 기수 여부도 다르고,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 이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배상 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 판결 없이 집행 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