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가 문제 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당연히 문제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로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사례가 없기에 얼마가 적당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동일 내용이라면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긴 어렵고그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시까지 정하여둔 이자,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정한 연 이자12%를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청소년증,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상품 게시글 상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한 게 아니라면 차량을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린 것이 튀었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나는 부분은 양형의 고려될 수 있으나 소액 사기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고소하더라도 공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