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하위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계약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하게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 정도로는 고소가 각하되는 건 아니고, 계속하여 당사자가 연락두절된 채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1달 정도 지나야 각하를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일정 조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기술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상태로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게시글의 사진이나 거래 당시 물품의 상태를 증거로 마련해두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내에 무료 상담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송 구조를 받으려면 경제적 여건의 어로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피해금액 등에 따라 처벌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자수하여 감경하는 것 역시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정의규정에서는,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라고 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본인이 직접 실행한 증거가 없는 한, 곧바로 명의자가 사기의 본범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계좌를 대여해준 점에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변호사나 변호인이 친인척인가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고자유롭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