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이 사례에서 귀하는 몇 가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갈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어보고, 돈을 더 주면 영상통화로 인증할 수 있냐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ㅈㅇ영상을 구매한 정황을 봤을 때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매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개념이라면 아청물의 제작 시도로 보이고, 미수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19세 미성년자라면, 귀하가 보낸 성기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됩니다. 동법 제11조에 의해 제작·배포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귀하는 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갈 혐의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관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이 가려질 것입니다. 추가 고소 여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귀하의 행위는 동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이미 찍은 사진을 요구한 경우라고 한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19세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공갈
상대방이 고소 위협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하여
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라 이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고소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취소될 수 있고, 정상적인 합의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부모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합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의 수위를 줄이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캡처, 이체 내역, 기프티콘 사용처 및 시간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하며,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