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혼비자 중 소득요건에 한해서는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합의금 입금 기준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대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날안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업무마감시간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곧바로 폐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후 그 책임을 묻거나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민사사건이라고 하여 성공보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그것만이 노력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한 바가 있으나,현실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까지는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커다란 못을 길가에 버려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1~2번의 경우 영장이 필요할 수 잇고 3번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될 것입니다.

특약한 바도 없고 관리비에 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애인이 찾아와 머누는 시간을 근거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 부당한 요구로 보여지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나 사기피해자 수에 따라 다르고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