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서의 통매음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Question

네이버카페 악플로 신고가능한지 물었더니 어떤 변호사님께서

닉네임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악플내용이 성적인 내용( 느그엄마 거기가 어쩌구 저쩌구)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것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2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악플의 성적 욕설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후자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