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하는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형사 중 어디까지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 손해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다른 주소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전입 신고 등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대 분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과 샘플을 거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직접 고른 주류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확인하였다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수십억 원대라면 특경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만 초범인 경우 재범인 경우보다 양형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당협위원장의 경우, 해당 정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를 토대로,업무추진이나 활동비로 사용하나 별도로 월급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피해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망당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났고 보증기간이 판매자의 설명과 달라서 AS도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무원이 허가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