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며 수감 중 범행이라고 하여 법정형 이상으로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가 입실까지 같이 하는 경우 숙박 업소에서 이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 확인되면 미성년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촬영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근무태만을 회사 내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험운전 치상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나 수백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도 성인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딴 금액은 벌금이나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어떠한 용도의 금원을 얼마만큼 변제시기나 이자를 언제로 정하여 빌리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색상으로 염색을 하였다면 원상복구와 머리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애완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 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방문 또는 결제 영수증, 자녀인 작성자분의 불륜 관련 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있는데도 별다른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무전취식 등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