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사항을 요구하였다면이후에는 추가감정신청 등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납느로 인하여 직권해지된 이후에도어느 정도 독촉절차를 거친 후에 불이행하면 압류하게되고 곧바로 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가해자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다만 특수 폭행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은 점에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 손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도용이나 카페 정지를 고려하면 사기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단기로 3년인데, 이는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 적용됩니다.

약식기소하였다면검사가 벌금 구형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에 따라 벌금형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신청 시 그 심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후 법개정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때리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본인 청구취지가 명백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조정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다시 재판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파손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일단 물품을 쓰라고 한 것만으로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이후 해당 물품을 계속 사용해온 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