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상 요양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고,그 자료를 타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신고 전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사문서위조등이 문제될 수 있고상속을 마무리한 후에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반드시 봐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고소인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악플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은 원칙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의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이는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에 대하여 공사한 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신분이 말소된 경우에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공공기관에 신분 회복 등 신청을 하여 본인이 실종선고대상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어떠한 승소판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날인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본인이 피고이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아 종결되겠지만승소가능성이 높고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면 부동의 후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광고물의 무단부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라 경미합니다.이상입니다.

집단 파업행위가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