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사기에 관해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른 업체의 반값보다 싸게 게임 점수를 올려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전화번호를 받은 후 8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후 제 계정에 접속하여 점수를 올리기는 커녕 점수를 오하려 떨어뜨리고 채팅방에서 저를 차단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수라고 다시 제가 요청한 걸 복구, 진행한다고 하여 믿어줬습니다
점수 올리기가 힘들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여 1주일의 시간을 주었으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100점은 커녕 본래 점수보다 300점을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은 처음에 자신을 게임 마스터 티어 라고 하였습니다. 마스터 티어의 실력이면 100점 올리는 것은 1,2시간이면 끝내고도 남을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그가 한 게임의 기록을 보면 저는 그가 절대 게임 마스터 실력이 아님을 확신하여 직접 물어봤으나, 지속적으로 자신은 마스터 실력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프로필을 보여달라 하였지만, 이유는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5만원의 금액으로 보상해 달라 하였지만, 이 메세지 이후 평소에 빠르게 답장하던 때와 다르게 1일 이상 답변이 오지 않는 중입니다.
저는 그가 처음에 소개했던 마스터 티어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그가 마스터 티어가 아님을 입증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이 마스터 티어임을 입증하거나 끝까지 거짓진술하여 사기죄 입증이 불가하다면, 민사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원금 이외의 제 게임 점수 등의 피해 사실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스터 티어가 아닌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이 불과하다면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이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일단 경찰에 신고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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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티어 확인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은 결국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능력 없이 대금을 받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