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전 이사을 하려하는데 집 주인준과는 원활한 합의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집 계약도 했구요!
만약 약속 날짜가 돼서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힘들다 하시게 된다면 전화녹취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녹취로 합의해지에 관한 입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으로 만약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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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었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앞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