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채권도 파산범위에 포함된다면 변제가 될 수 있지만범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보험사에서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0원 이라면 계좌는 있으나 잔금이 없다는 것이고계좌이체내역에도 현재 없다고 회신되었다면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절차외에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누가 투기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정만 가능하다면재물손괴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건 몰라도 AS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이후 그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연락두절된 경우 손배해상청구가 가능하고,상대방이 비용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 승소 여부가 명확할 것입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최근을 시점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피의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피의자 역시 공소 전까지는 고소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층간소음에 항의하여 윗집에 가서 폭언을 반복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한 재화를 그대로 돌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깡통계정'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위 기재된 주소중 등기부등본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고된 주소가 부합한다면 무방해보이나,그게 아니라면 주소에 2층의 201호가 혼동되지 않아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 없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