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착하다라는 용어의 뜻이 뭔가요??
기소유예에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정상을 참착해 재량으로 불기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소 참착하다라는 의미, 뜻이 뭔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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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고려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여 고려한다는 정도 의미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기소를 할 필요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작하여'는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적의미는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참작은 쉽게 생각해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참작이란,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정상을 참작한다는 건 보통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준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