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적인 용도로 창작한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의 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특정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원작자의 저작권 설정 범위에 따라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기스에 대하여 도색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스가 없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유효하다면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사안과 같이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월급이나 법인차량 제공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신고에 대하여 별도로 포상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야근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친혼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선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이전에 연인관계에서 서로 선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재산세를 납부 후 채권자 내지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해당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고 이행하시는 것이면 별도로 이의하시거나 할 건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정을 이미 회수하여 피해를 본 게 없다면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