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제조연원일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그에 따른 같이 가격 처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의도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어도 본인이 무기를 들고 공격행위에 이르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물로 판단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위 조치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지 못했다고 하여 그 미고지를 다투는 경우 경찰관이 가진 바디캠이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누구에게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능장애에 대한 자료,반성문 제출,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각 양형사유로 주장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재판부 판단사항입니다.

국선 변호인을 누구를 할지는 본인 선택사항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 매체 등 이용음란죄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인데,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항은 대학교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추가 납부기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