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서로 비슷한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제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 결제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이에 대해 명백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부분무허가로 매점운영하는 부분(추정)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부분 모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라면,미성년자간이어도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행위에 대하여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살인에 이른 경우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고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해금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본인은 피해자 제출내역을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그 자체로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걸 알고도 한 경우에 적용되고이은해는 계획범행이무로 미필적 고의보다는 확정적 고의로 판단될 것입니다.

최근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반복적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