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천변이 낚시금지구역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그 천변과 붕어를 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하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자연하천에서 일부 잡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면 위약금 요구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비판이나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기 대응에도 추가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살인방식보다는,우발적 살인인지 아닌지,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관계인 자를 살해하였는지가 주된 양형요소가 되고 그 면에서 이은해 건이 중하게 다루어진 것입니다.

만기일인 점, 도배 등 다음 임대를 위한 행위인 점 등 고려하면,주거침입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고 도배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립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자로 재계약하였다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중대한 하자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난 내용에 명확하다면 형사가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영장집행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제법 경과하여 보관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임의동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긴급체포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러한 체포의 적법성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