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배 분실 처리 후 오랜시간이 지났다면고객과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택배사와 쇼핑몰이 문제를 조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고 상대방이 죄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분실 가능성이나 배송 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배송을 선택한 상대방에게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임 아이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이를 기망하여 취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신원이 명확한지 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신고한다고 하여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면 고발 사실이 기관에 전해질 것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보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고소하더라도 대화 내역으로 충분히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송 전에는 당사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에 대하여 수취거부로 마무리되었다면 별도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의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물품을 안보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어떠한 연유에서 안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색깔만 달라서 다른 제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나 특허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