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을 계약하지 않는 건 빈번히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취지라면 그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건이나 그 이전의 건 모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돈을 빌려준 부분부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서의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고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재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것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게 아니라면,같이 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고 무효라면 위약금 규정이 역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보험사나 해당 가게에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로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건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