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장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조사 이후 피고소인조사를 위해 연락을 할 때 고소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이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을 전제로한 기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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