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수 받기 전에 그곳이 미용실로 사용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가품인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상표법위반의 당사자는 아니라서 고발인 지위라 신고 진행에 수사관이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이라면 본인이 환불을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점에 맡겼다면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어떠한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관계, 전후 대화 내용을 고려합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도 받아치는 점에서 단정하기도 어렵고 3번은 그냥 무관해보입니다. 2번은 전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에 이용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적어도 변론기일 수나 기간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환불거절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 예정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배송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