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하는 경우 절도죄로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CCTV 등 확보를 위해서는 음식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 경찰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완료예정일이 지나도 수사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사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부가 숙박 중 방문한 것은 다소 불쾌한 경험임은 분명하나,숙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하고자 방문하였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주거침입에 해당하여도 주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면 방조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 땅에 불법하게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작물이 이미 정착하였다면 뽑아내면 절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두릅은 다년생 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송 전이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계약파기에 대해 위약금을 약정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고 입증이 용이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변호인이 반드시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협의이혼 자체는 말씀대로 재산을 모두 주고 양육비 포기합의를 할 수 있고 명확히 정하기만 하면 나중에 그에 반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품불량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외에도 추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불쾌한 경험인 건 맞지만,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