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구매과정에서 고지받은 부분이나 계약내용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카드 개통의 승인 거부사유가 누구 책임인지도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나형법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이혼이나 파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에서 어느 인적 물적 범위까지 수사할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개선하고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형을 선고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전가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부분은 그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는 있습니다

풀박스라고 하였으나 충전기가 없거나,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그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품 상태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상호명과 물품 판매한 상호명이 다르다면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해당 정당에 대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비례대표에서 정당이 득표를 많이 하여 당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역시 형법상 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나 모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학생일 당시에 확인된 경우에는 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