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연예인들 학폭관련기사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학폭의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요즘 인터넷을 보연 연예인들 학폭관련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학폭에 관련 되는사유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닞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학폭은 보통 폭행죄가 적용될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벌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 역시 형법상 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나 모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학생일 당시에 확인된 경우에는 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