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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서 운전하는거 촬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차량의 번호가 찍히면 안되는건가요??
길거리에서 촬영된 차량의 개인정보만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주 등 정보주체를 특정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과정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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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계약만료를 앞둔 경우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 1항에 따라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임차인의 거주지를 임대인이 권한없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싫으시다면, 재계약 전 점검 또한 임대인의 권리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므로 시간을 맞춰 같이 점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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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저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고소 가능할까요?
퍼리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기재한 것만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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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가연루되어서 오늘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참고인은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에 필요하여 진술을 듣고자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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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을 파는경우 업주도 같이 처벌되는 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업주는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점포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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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요?
피해사실을 신고 접수하셨을까요, 먼저 신고를 하신 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적절한 중재를 받아 위 돈을 전달받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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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쓰면 주겠다고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목으로 사과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협박죄의 사례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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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로 진행되는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알게 되면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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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치외법권은 한 국가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국제기구나 외교사절 등의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현재는 외국주재 외교관들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체계가 다르다기보다 체류 국의 법령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지구의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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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합의나 해결이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는 주로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소액재판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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