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이 이중주차에 대하여 밀리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최대한 본인의 블랙박스나 당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부부이므로 모친 명의인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하여 별개 생활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를 거부한다는 게 합의 거부 의사와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입니다.또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안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환불 자체보다도모텔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어 추울 수밖에 없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감기에 걸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증거, 본인처럼 행세한 증거,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대화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변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측정할 수 있다면 연락처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사회봉사 명령등을 이행하시면 되고 이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혼자 상속 받으려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녀분들이 별도로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고,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CCTV 등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영업시간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