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분할 방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제비뽑기로 분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상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제출하였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번호를 정정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형사 고소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사고 후 미 조치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입니다

본인이 한 사실이 맞는지 그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통매음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일반인도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을 받거나 후보로 출마한 경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위 여부는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일 뿐,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돌이 누구나 밟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인지 등 적으로인 사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상속은 그에 맞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유류분 반환 제도를 두어서 상속인이 망인의의사의 관계없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적용이 어려운 점, 리모콘 전달을 위해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이 문제되는데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