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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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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혈 영장이 나오면 진행을 어떻게하나요?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전화로 직접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전화 없이 바로 찾아와 강제로 채혈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오라고 하는 경우는 못 본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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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구매여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리얼돌이 통관이 거부되어 수입이 불가한 것은 맞으나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되듯 어떻게든 국내에 들여오거나 조립 전에 가져와 조립하는 경우 일단, 그것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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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사안은 주말근무를 그때그때 조정하여 하였으나 주 4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온 걸 고려하면 강사와 학원 운영자 사이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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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냥 세금납부중 무엇을해야할까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모든 채권 채무가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 추후에 변제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내용만 맹신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한정승인을 한경우 추후 채무가 확인되어 적극적 재산을 초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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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 소송 거는방법은 어찌해야하나요?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개임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할 재산이 집주인에게 없다면 해당 소송의 승소해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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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위급상황, 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업무가 아니면 구급차의 추행 등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하였다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해당 난폭운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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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진술서써준사람에게고소인이따지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사실대로 진술서를 쓰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따지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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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판매자가 2주 후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민사소송문제로 치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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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
위 돈을 지연이자로 받으려먄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간명한 소송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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