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이때부터의 대처방법 및 처벌 수위, 전과 기록등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왼만해서는 안걸릴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가집니다. 변호사와 상담 없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혐의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매우 압박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면 적절한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이 한 발언이 맞는지, 맞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내용기재없이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한 사실이 맞는지 그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무죄를 다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그 행위가 죄가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변론하셔야 합니다.
처벌정도는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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