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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도관공사비용을 덤탱이 씌였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고 시공사에게 받으라는 주장은 집주인의 항변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에게 직접 따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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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해야 한다는 의무의 규정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할 수 있다의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을 둔 것이므로 세부 규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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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산한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나요?
이러한 경우 국적취득은 부모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니고 부모의 국적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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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재 등이 위헌판결을 받아 교도소 등 극한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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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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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불법으로 위치추적앱을 설치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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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드로 부터 들은 뒷담화 사실 고소 준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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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상간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는 만큼 2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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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에서 상품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랑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기망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락하여 경품이 바꼈음을 알리고 항의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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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죄의 의미는 전자인가여 후자인가여??
둘 다 무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죄는 죄가 되지아니하였기에, 어떤 무죄는 범죄의 각 요건을 증명하디 못하는 등으로 선고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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