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서로 계정을 공유한 부분이 해당 사이트 이용정책에 위배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유하는 와중에 위험성을 고려해 중단한 것이고본인도 상대방의 공유를 받지 못해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범행이 다회이긴 하나 소액인 점에서본인이 전과가 없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수십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죄명만 같고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나,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고소를 각하할 것이기에 조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목출을 미착용한 경우에도 실제 그 장면을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위반이나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원래 배송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판매자는 해당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약에 포함되어 작성되었다면,2022년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것이 인정됩니다. 2018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CCTV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에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매대금을 편취한 부분이나 중고폰을 따로 팔아 가게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각 절도,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고소액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