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사기행위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면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간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를 구성하고 상간녀인 것은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개만 해줬고 그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동행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반드시 동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3월부터는 만19세로 어느 법에 의하여도 성인이므로 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계정 프로필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나이가 아니므로 녹음 등으로 합의된 점이 소명될 수 있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 타인과 5년 간 동거를 해왔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를 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도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대한 주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출동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CCTV나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여도 위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혐의가 명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