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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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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만 남기면 가져가도 좋다든가, 출처를 남겨도 안된다든가, 저작물에 각각 가능한 범위가 기호로 표시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만 남긴다고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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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다음날에 일어나 운전할수있나요?
사람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시고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반감기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음주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컨디션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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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게임 내 욕설도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특정성이 어느정도 성립해야 하며,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성이 필요하여 1대1 대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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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상황에서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여
도박은 반복성, 누적성,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돈이 얼마부터 도박으로 처벌된다라는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적어도 천만원 가까이 도박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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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인수를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바로 인도하는 것인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거나 한 사실은 없는지재고를 정당하게 구매하였고 반품예정인 사실은 없는지 등인도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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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금액 일부 지급했을때
기본적으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으므로 위 방법이 일반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그럼에도 강요에 못이겨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면 어느정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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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퇴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일단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드러나고 있고, 갑자기 퇴사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말씀대로 절차를 거쳐 대표와 협의해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위 직업의 특성상 강사교체로 환불요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백한 영업상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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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날 돈주기로 해서 다른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못준다고 하네요?
저번에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집주인이 만기날 계약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물론 준다고 안했어도 만기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하였으면 그때부터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위 말을 신뢰하여 다른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었으나 집주인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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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은 실제 어떤 법적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운영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위 범죄단체를 통해 어떠한 조직 범죄를 한 경우, 같은 사기죄여도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그리고 조직범죄의 경우, 그 역할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이스피싱에서는 상선과 하선 사이에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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