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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게 실내 흡연 과태료 등 처벌가능할까요?
상대받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상황이 종료돤 후라면 cctv만으로 신고하긴 어렵고(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기에),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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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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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주차장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1.5대 의 지분은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주차규칙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르고 관리방식도 달라서 안타깝게도 작성자님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3대부터 추가금을 내거나 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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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윗집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항의 과정에서 문을 걷어차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겠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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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해당 직원이 2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한 것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하여야 청구실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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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
고소인은 처음부터 게시글을 통해 홈쇼핑 정품구매기록을 알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일단 정품임이 입증되면 위 고소건은 혐의없음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착오에 기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가품이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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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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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해당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싸우다가 차단을 하고, 차단 푼 후 얘기하고 하는 게 그냥 한번에 이루어진 다툼의 연속이었다면,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문자나 SNS를 통한 스토킹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행동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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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반환했는데 혐의인정이 될까요?
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가의 핵심은,상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편취할 것이었는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갚지 못했고 다른 부채를 정리하고 최근 변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신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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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사후 남은 자재는 누구소유 인가요?..
공사를 의뢰한 작성자님에게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되었던 것이 아닌 한 과한 견적서 비용을 지출한 것과 별개로 위 자재는 공사업자가 지출하여 구매한 것으로서 공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나,위와 같이 자재가 남게 된 것은 말씀대로 과도한 견적을 냈던 것이므로 위 남게된 자재의 비용만큼은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정보, 즉, 구체적인 계약 내용, 건축자재가 남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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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 실업급여의 대상인 것은 맞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회사를 옮기긴 했지만 위 180일 계산에 회사를 옮긴 것 자체는 구별없이 계산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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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가석방 가능할까요
요건은 1/3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 아니어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교도소 내에서 자원하여 여러 활동을 하면 '상점' 개념의 무언가를 쌓을 수 있고 그게 가석방 심사 시 유리하다고 알고 있으나 저도 의뢰인에게 주로 들었던 것이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구속 또는 수감기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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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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