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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 납부 계좌 이체 카카오페이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송금하기라는 게 그 대화창으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려워보입니다.정 알려지기 원치 않으시면 현금납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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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마시면? 미성년자 처벌 안받나요?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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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을 나누는 거 자체는 상대방이 모욕을 한 동기로서 적용할 것이고 둘이 싸운 것 자체는 무역이나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 욕한 걸 고려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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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으로인한 상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제가 헤르페스 성병으로 상해고소 당한적이있고성병진단서를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다녔다위 부분이 고소했던 여자분의 증거자료 중 진술서에 상대방 남자의 진술이 담겨있다는 말이지요..?아무리 여자친구여도 상대방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작성자분의 상해고소나 성병진단서에 대해 얘기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들으신대로 공연성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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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밭으로 사용하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얏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타인이 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로 그런 경우 취득시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타인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에 대하여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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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같은 기업이나 카페에서 만든 규칙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업이나 카페의 자체적인 규칙에도 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서도 위 원칙을 차용할 것인지는 개별 기업, 카페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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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20살이 되는 2005년 입니다 2024년도 부터 혼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따라서 내년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청소년이 아니므로 혼숙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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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소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변호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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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근처 소음 규제는 어떻게되나요?
공항 근처의 소음 역시 규제대상으로 고시에 따라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음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한편, 김포공항 인근 거주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소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법원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소음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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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나오는 형의 종류와 전과기록은 어디까지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형 2. 징역3. 금고 4. 자격상실5. 자격정지 6. 벌금7. 구류 8. 과료 9. 몰수전과기록은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모두 남기 때문에 위 형이 모두 남게됩니다.참고로 위 과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태료와 다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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