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물건 일부를 임의로 바꿔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대부분의 물건을 어지러놓아 영업이 어렵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진정을 넣었다면 거기에 조속한 절차 진행을 구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고 노무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진정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그 상속재산의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구두계약 부분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혼 가정이어도 원래 배우자의 자녀라면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권자가 됩니다.이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되나 2000만원까지는 그 10프로까지만 선임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는 보여지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일회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고한 자가 실제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구치소에 있다면 구치소로 송달된 후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한의원과 결제할 당시 상담과정에서 약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한의원과 논의하여 한의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영수증이 없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변심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환불금액 제한을 부과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아 직원들이 균등하게 또는 자체 협의대로 나눠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이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규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환수조치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공무원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나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주로 감사원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관(상급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일처리가 단순힌 늦을 뿐 어떠한 고의가 없다거나 늦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증거 없이 신고를 진행하여도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