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호신용 총을 별도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무허가로 암암리에 소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개정절차에 대해서는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족보는 말그대로 기출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족보가 시험에 안나왔다고 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물론 기출문제가 아닌데도 속여 판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ㅡ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 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불복절차로는 항고이유서, 그 이후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안에서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참고인 조사에 신중해야 하기는 하나,거부하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어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 내용을 듣게 하여 증인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대화참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차에서 생년월일에 대한 확인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부분은 확인되는 부정승차로서 과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압류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나,말씀대로 보정명령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도과 후 각하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공탁과 달리 일단 공탁하고 나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회수할 수 없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