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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사실서명확인서에 수정테이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이름을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고 일반적인 수정 방법도 아니어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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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단순 욕설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모욕성 발언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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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와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해당 법률의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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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나서서 노랑 봉투에 돈을 모아 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위 법률은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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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왜 안 없애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 없고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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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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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않는 전남편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되고 최근 양육비 확정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대검 지침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가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죄명은 양육비이행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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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그린 자세를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영상의 자세라는 게 특정 캐릭터나 인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참고하는 것이고 재가공 과정 역시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결국 동영상의 캐릭터나 인물 등을 재표현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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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게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부분 중,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에서 보지 못한 것이 가게의 문제인지 단순과실인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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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해 옷을 구매했는데 불량이 왔어요 교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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