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닉네임만으로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피해 보상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는데도 계속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거소지에 해당하고,다른 기재사항(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요청할 정도로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의견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서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규단말지원 반환금 등이 위약금으로 청구된 걸 보면 약정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신사를 해지한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를 걸어달라고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뭐라고 메시지에 적혀있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개의 리뷰와 별점테러를 하였다면,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차량이 음주 전에 주차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시동도 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나 주변 교통 CCTV 등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영장주의나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