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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자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이든 소년보호처분이든 그 감독자인 부모에 대하여 절도 피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해금 배상이 목적이면 사건화하기보다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더 간명해보이기도 하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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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에 도로가 난다면 그곳에 심어진 조경수 보상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식이 가능한 경우 이식비 등, 어려운 경우 해당 나무의 상품성을 고려한 금액으로 다양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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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심의 의사는 전력이 있는지 여부, 계산 안하고 가기 전 행동이나 발언, 가게를 나선 후의 움직임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처벌된 분도 여러 가게에 피해를 주어 고의가 명확했었죠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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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을 육 화원칙에 맞게 정리하여야.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본인의 상황이나 주장은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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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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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면 의대 진학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학고 졸업과 의대진학은 무관하므로 의대에 진학하실 수 있으나 의대 입학 성적과 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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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중요한 정보인 가격에 대한 착오로서, 0을 빠트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세 차이가 커서 상대방도 실수일 줄 알았다고 하면 착오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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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주의입니다.다음으로 결국 이물질을 타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누가 이물질을 탔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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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을경우 채권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소속되어 채무자의 채무변제안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게 될수는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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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언제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 이르러 법원, 즉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해줄 것이고 요청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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