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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인도(즉, 이사를 가시거나 그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약만 종료되었다면 현재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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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이사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벌인 경우, 그 행위는 사기죄인 동시에 배임죄를 구성합니다.이외에도 본인이 타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타인이 쓰러지며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된 경우, 각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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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라인) 성인 음란물 구매 처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모두 성인이고 촬영에 동의하였음이 소명된다면 이는 성폭법에 위배되는 성적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매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촬영에 동의하고 판매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소명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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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안에 캠핑용 칼 같은걸 가지고 다니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비가 붙었을 때 칼을 보여주는 것이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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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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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가 된다면 진정서취하나 고소취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 이미 고소인조사를 받았다면 고소를 취할 수는 없고 합의한 후에 합의하면 작성한 처벌 불원서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제출 방법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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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일 또는 청산일이라는 표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해산일, 청산일을 말하고, 그 등기를 마친 날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법규정에 따라 제3자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경우 등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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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 갱신이후 1년 지나서 금액을 올려 달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비용을 33% 인상해달라는 것은 법정을 넘어서는 것이라 불가능하고, 이사비용에 대한 집주인의 항변도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적절히 집주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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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겟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명이 먹튀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만 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곗돈을 모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빌렸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연락을 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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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차주는 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그 사람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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