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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초범과 전과범 사이의 형량 차이는 상당하구요특히 재범의 경우 초범 전과와 동일한 범행수법이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봅니다.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이 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쉽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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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병사가 카메라로 단체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군형법으로 의율할 것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전역자를 처벌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군인 신분인 경우, 작게는 휴가제한에서 크게는 영창까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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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여권 재발급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여 발급을 하면 발급경위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발급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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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낙서하거나 찢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태극기가 상품성을 다해 불태워버리는 경우 등은 위 목적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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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가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책임은 목욕탕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친 분께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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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 혹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와 별개로 과거부터 법 시행 시까지 법행이 계속되어 시행 이후 완성된 경우에는 불소급 원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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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형사사법포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오류일수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담장수사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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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자가 업무 관렺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자료, 업무상 비밀 등 중요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자는 결국 위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여 소유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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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제소 전 화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연장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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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고소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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